한국사 현대: 통일 정책과 경제 발전

통일 정책

TMI: 통일과 관련한 내 기억

90년대생인 저는 초등학교 때 통일관련 글쓰기를 학교에서 시켰습니다. (요즘도 초등학교에서 통일 관련 글쓰기, 그림 대회 많이 하나요?) 통일 표어를 만들기나 통일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. 초등학교 3학년 때 '통일기원: 북한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쓰기' 글쓰기가 있었어요. 그 때 그 글로 첫 글쓰기 대회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. 표어 만들기나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상은 자주 탔지만 글쓰기로는 처음 상을 탄 거라 더 기억에 남네요.

김인* 담임선생님께서 제 어머니께 "지원이 글이 유치해도 진심이 담겨져 있고 힘이 있어서 수상작으로 뽑았어요."라고 하셨다고 합니다. 초딩 3학년 저는 제 글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. 글을 잘썼다고 우쭐해하고 있었거든요. 

통일과 관련한 기억은 이것저것 꽤 많은데, 그 동안 한국의 통일 정책에 대해 더 알아보고 기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

 

초기 대통령 순서:

이승만 - 박정희 - 전두환 -노태우 - 김영삼 - 김대중 

 

여기서 한국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통일 정책(7.4 남북 공동 성명, 남북 기본 합의서, 6.15 남북 공동)은

이승만 - 박정희 - 전두환 - 노태우 - 김영삼 - 김대중

이렇게 퐁당퐁당 되어 있습니다. 

 

전두환 정부 시기에도 통일관련 정책?이 있긴 했습니다.

이승만 - 박정희 - 전두환 - 노태우 - 김영삼 - 김대중

 

통일 정책

그럼 이제 '이승만-박정희-전두환-노태우-김영삼-김대중' 이 틀을 사용해보겠습니다. 

 

박정희: <7·4 남북 공동 성명>

노태우: <남북 기본 합의서>

김대중: <6·15 남북 공동 선언>

 

 

1. 박정희: <7·4 남북 공동 성명>

-<7.4 남북 공동 성명>이 가능케 영향을 준 사건: 닉슨 독트린

-"우리 곧 통일한다! 리더 중심으로 모여!" : 체제 강화에 영향-->남: 유신헌법(유신헌법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주항쟁 '부마 민주 항쟁' 기억하기)

 

중요 요약:

-남북 적십자 회담

-남북 조절 위원회

-통일 3대 원칙: 자주, 평화, 민족 대단결

-체제 강화에 영향 -> 남: 유신헌법 / 북: 사회주의 헌법

 

 

2. 노태우: <남북 기본 합의서>

-<7.4 남북 공동 성명>은 비밀리에 진행된 반면 <남북 기본 합의서>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진행됨.

 

중요 요약:

-남북 고위급 회담 - 공식

-남북 괌계 ≒ 잠정적 특수 관계

-남북 교류 = 민족 내부 교류

-① UN 동시 가입 → ②<남북 기본 합의서> → ③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

 

 

3. 김대중: <6·15 남북 공동 선언>

시간 순서: ①햇볕 정책: 정주영 소 떼 방북, 금강산 해로 관광 ②<6.15 남북 공동 선언> ③ 개성 공단, 경의선, 금강산 육로 관광, 이산가족 상봉

 

중요 요약:

-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

-남한 연합제 ≒ 북한 낮은 단계 연방제

이승만 - 박정희 - 전두환 - 노태우 - 김영삼 - 김대중

이 틀도 사용해 보겠습니다.

박정희 정부(<7·4 남북 공동 성명>), 노태우 정부(<남북 기본 합의서>), 그리고 김대중 정부 (<6·15 남북 공동 선언>) 과 같이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공동 합의서가 체결 되지 않았지만, 전두환 정부 때도 남북 교류가 있었습니다.

 

전두환

이 당시 우리나라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었고, 북한에서 수해 물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. 이를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.

중요 요약

북: 수해 물자 자원 →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